[법과생활]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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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

그동안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보았던 키워드을 중심으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있는 책이라 하여 서평이벤트에 손 번쩍 들었어요. 책을 받고 보니 뜨인돌 출판사네요. 지난 번 수학특성화중학교 시즌2 1권도 재미있게 읽고 뜨인돌 팬 됐는데~ 같은 출판사라 더 신이 나네용.

한 때 민법 공부했던 여자~ 신문에서 많이 보던 이야기인데~ 내가 모르는 거 많지만 뭐 그래도 이 책에 나오는 정도는 알고 있겠지 했는데 ㅋㅋ 모르는 거 너무 많았네요.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모르면 간첩 수준의 대형 이슈였던터라 책장 슉슉 넘어갑니다. 법률 용어 쉽게 설명되어 있어 그렇기도 하겠지만요.

그동안 신문에서 보던 일들이 법률 관점에서 어떠한 근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이 났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봤던 항소?상고?상소? 등 늘 헷갈리는 용어, 신문에서 여러번 접했지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써 왔던 법률 용어들 싸악 정리가 되었어요.

이 책을 읽으며 용어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 몇 번을 읽었나 몰라요 ㅋㅋ

법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위헌임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당사자가 하는 것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를 받아들인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하는 것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를 받아들인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은, '위헌법률심판'. 간단하게 그림 하나로 잘 정리해 주셨더라구요~~~ 그런데 오타도 하나 발결했다는요~ ㅋ

 

이 책의 장점은 주요 용어를 아래 이미지처럼 박스 안에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유죄 선고받았던 사람이 2심 혹은 3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경우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형사보상제도"라고 하네요.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정확한 법률 용어 알고 나니 똑똑해진 느낌. ㅋ

 

이 책에서 다룬 15개의 실제 사실 중, 키워드 "심심미약, 조두순사건"인 "우리나라는 왜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관대할까?"입니다. 8살 난 아이를 때리고 기절시켜서 성폭행을 했는데,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술을 마시고 한 행동이니 가중처벌을 해야할 것 같은데 말이지요. (법률 책을 읽고도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네요 ㅋ) 이 사건 이후로 법률이 개정되고 법원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니 그래도 다행이어요. 

제가 이 책을 읽는 걸 보고 남편이, 라디오에서는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법률관계 분석도 해 준다고 했는데, 김민철변호사님이 쓰신 책이 또 있네용~~ <소파 위의 변호사> 이 책 꼭 읽어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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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위의 변호사 - ‘예능’을 ‘다큐’로 받는 변호사의 TV 속 법률 이야기

이 책 읽으며 유식한 사람된 기분입니다~ 재미있게 법률용어 공부하실 분, 우리가 자주 접하는 대형 사건들 어떤 과정으로 결론이 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허니에듀 서평이벤트에 당첨되어 제공받은 책을 읽고 작성한 성실 서평입니다.